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與野 격돌···"부작용 커" vs "근로자 삶 개선"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야 "자영업 폐업 증가···사회빈곤층 오히려 늘 것"
 여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들 탈법 시도 막아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60세 이상 노년층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오히려 사회 빈곤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삻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최근 곳곳에서 일어나도 있는 최저임금 탈법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도 부작용이 크다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5.9%로 10.8%인 독일이나 11.1%인 일본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다"며 "자엽업 비율이 높고 영세하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인금을 대폭 인상한 이후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어 폐업하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대책마련에 나서는 현재 상황이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정부를 꼬집었다.

 그는 또 "최저임금 미만자 가운데 3명중 1명 60세 이상"이라며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라는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서 우리 사회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상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는게 최저임금에 대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봉화=뉴시스】김진호 기자 = 20일 경북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민생 119팀'의 송옥주 의원이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07.20  [email protected]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고 하는 측의 문제의식에 어느정도 공감을 한다"며 "다만 방법에 있어서 최저임금 자체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원부담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 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꼼수가 잇따르고 있다는 데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대상이라는 회사의 경우 대형마트에 파견돼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임금체계를 바꾸고 직원들의 70% 동의를 받았다"며 "그 결과 450만원이던 상여금이 150만원으로 줄어 대부분 직원들이 3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근로자의 삻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탈법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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