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유남석 지명에···"꼼수, 편중인사" 文 맹비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2월 유 지명자의 광주고등법원장 취임식 당시 모습. 2017.10.18.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한국당 "靑, 헌재소장 국회동의 피하려는 꼼수"
바른정당 "유남석도 우리법연구회···편중인사"
국민의당 "文, 헌재소장 장기공석 우려 외면"
정의당 "국회, 불필요한 정쟁 반복해선 안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야3당은 18일 유남석(60)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청와대 감싸기에 나섰다. 정의당은 여야 교섭단체 간 정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청와대는 쉬운 길을 두고 궤변으로 얼룩진 길 그리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 헌법재판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길로 자꾸만 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 부결로 재판관 자격에까지 문제가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권한대행 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그렇다면 청와대는 헌재소장을 새롭게 지목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헌재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자꾸만 다른 이야기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유 지명자가 우리법연구회 멤버임을 언급하며 '편중 인사' 우려를 제기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속에서 청와대가 더 늦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유 지명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인지 또한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평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이라며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새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 촉구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와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수현 대변인이 1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10.18. [email protected]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회 회장 역임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국회는 유남석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보수야당이 유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어깃장을 놓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불필요한 정쟁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얼마 전 헌법재판관 8명이 입장을 밝혔듯이, 청와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후보자를 임명한 만큼 국회 또한 후보자가 헌재재판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인지,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확보'라는 지상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불미스러운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헌법재판소가 온전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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