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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에 과방위 여야 설전

등록 2017.10.20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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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에 과방위 여야 설전

과총 탈원전 설문조사 결과 공개...부정적 의견 57%
與 "에너지 분야 과다 대표" 野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해야"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원자력 문제를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연구기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으로 인해 30여분 지연되기도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하는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다. 최종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탈원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발단이 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총에서 지난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과총의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설문조사 결과 부적절 의견이 다수였다. 매우 부적절이 31%, 부적절이 26%로 전체 57%가 부정적 의견"이라며 "총 202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로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471명의 5배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원전 논의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56%, 탈원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65%"라며 "과학기술인은 정부정책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원전재개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공사 중지로 인해 대한민국의 신임도 하락과 1000억원(3달간 원전 공사 중단 비용) 혈세가 공중으로 증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과총에서 이런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과기정통부가 모르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며 "과학기술인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적 견해이고 사실에 근거한 결과다. 이런 조사결과는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곧바로 여당 의원이 반박했다. 과총 설문조사 표본에 의문을 제기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답자 분포를 보면 에너지 분야가 50%고 나머지 분야는 적었다"라며 "과총의 설문조사 결과는 과학계 전반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에너지 분야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응수했다.

 이은우 과총 사무총장은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소집해 공개 여부를 고심했다"며 "결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에 처음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서 공개를 요구해 전면적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신고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은 향후 원전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라는 방향 제시 측면도 있었다"며 "공사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4개월의 혼란이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는 탈원전, 친원전을 두고 싸우지 말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원자력 안전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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