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역지자체 첫 인권영향평가 도입한다

 주요 제도·정책 시행 전 인권침해 요소 사전 평가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20일 주요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전 인권침해 요인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7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을 담은 인권조례를 개정했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법규 대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주요 핵심 정책이나 사업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이날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과 대상, 절차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권고를 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이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 했으며 국내에는 서울시 성북구, 수원시, 광명시가 일부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도 내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광주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시민들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점검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다"며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제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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