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고교 무상교복' 추경 편성…다섯 번째 도전

【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앞에서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 승인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담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넘겼다. 다섯 번째 사업비 승인 요청이다.

 시(市)는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 29억890만 원을 담은 제5회 추경안을 23~30일 열리는 시의회 제233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5회 추경안은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와 함께 유류세 연동보조금 18억 원, 마을기업육성비 등 성립전 예산 1억4000만 원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예산 대부분을 내부유보금(50억 원)으로 충당하기로 해 실제로 늘어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4000만 원 늘어난 3조446억40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 요인은 '고교 무상교복'"이라며 "시가 역점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복'으로 예년보다 추경 편성 횟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시는 보통 상·하반기 각각 1차례, 그리고 12월 마무리 추경까지 보통 3차례 추경안을 편성하는데 올해는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둘러싼 시와 시의회 야당의 갈등으로 예년보다 추경 편성 횟수가 두 배정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고교 무상교복'은 시의회 야당이 반대해 네 번이나 무산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SNS에 사업비 승인에 반대한 야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으며, 이 여파로 바른정당 이기인 시의원이 이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0일 이 시장을 고소해 경찰 수사로까지 비화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고교 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이달 17일부터 분당선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도 23일 오전 10시30분 시의회 1층 광장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시의회 청사를 인간 띠로 잇는 퍼포먼스도 한다.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0일 열린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전액 삭감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시의회 임시회에 다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2017.10.10.(사진 = 성남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시는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와 함께 이 시장의 공약인 시민순찰대 운영을 위한 조례안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시범 운영 종료로 지난해 9월 말 해체한 시민순찰대를 다시 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냈지만, 이 조례안도 시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이 아홉 번째 도전이다.

 시민순찰대는 지난해 7월28일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공공근로인력 54명으로 출범해 3개 동 행복사무소에서 24시간 3교대로 활동했다. 이들은 2개월 근무 기간 동네 순찰, 여성 심야 귀가,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생활 공구 대여, 간이 집수리 등을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재명 시장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이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 '여소 야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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