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화해·치유재단 점검결과 외교부와 비슷한 시기 발표 고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6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여가부 산하에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점검 결과에 대해 "외교부 TF에서 새로운 사실 관계가 나올 수 있어 비슷한 시기에 같이 발표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해·치유재단 점검결과를 8월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앞서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정부는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지난한 갈등을 접기로 했다.

 합의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는 10억엔의 예산을 거출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철저히 배제된 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종결했다는 비판에 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이 금전적 지원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더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한일 합의 자체를 문제삼고 재협상을 시사해 화해·치유재단의 존폐 논란이 커진 상태다. 여가부는 점검반을 구성해 화해·치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8월께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정 장관은 "조사를 일정정도 진행해보니 미진해 더 조사할 부분이 남아 있었다"며 "12월까지 가동으로 돼 있는 외교부 TF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점검반 구성원이 여가부 소속 공무원이어서 점검에 형식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경우 외부 위원보다는 내부 위원들을 통해 내부적으로 점검해보자는 관점에서 구성했다"며 "지금 점검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이 일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 질의에 "지금 점검, 조사가 진행중이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재단을 앞으로 어떤방향으로 유지할지, 폐지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가부에서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헸는지, 할머니들에게 1억원의 돈을 드리는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대화를 나눴고 어떤 방식으로 돈이 지급됐는지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무산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등재 재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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