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권력 개편안, 여야 논의 무시한 독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email protected]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에겐 하명을 야당에겐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발표는 지난 12일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린 지 이틀만"이라며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개특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직접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사법기관 개혁의 핵심목표는 청와대 권력과 분리돼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여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신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의 핵심 안건이 검경수사권, 검찰 경찰 개혁 등 국민의 요구를 담아 사법기관 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를 위한 권력기관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논의를 진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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