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기재부·금감원 '충돌'…"경영감시 필요" vs "행정적 낭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흥식(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email protected]

공운위, 1월말 심의·의결 거쳐 공공기관 지정 여부 최종 결정
최흥식 금감원장 "독립적 업무수행 크게 저해할 수도"반발
기재부 "확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협의 중에 있다"며 말 아껴

【서울·세종=뉴시스】김경원 강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1월말 가닥이 잡힐 예정인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지정해제됐다. 이후 2015년부터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고 지난해는 채용비리까지 지적되면서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또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달말 회의를 개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이날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은 금감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라고 반발했다.

그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 장관은 인사와 조직, 예산은 물론 금감원장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러한 통제는 경영 간섭을 넘어 소비자 보호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원장은 특히 "이는 금융위원회 설치 법률과도 상충한다"며 "금융감독기구에 최소한의 통제를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고, 감사원도 경영을 내밀히 들여다보는 등 관련 통제가 강화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체제 개편과도 함께 논의돼야 해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도 기재부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반대 의사를 전달과 함께 국회에 입법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반발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의 경영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정이 검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나 국회의 통제는 외부통제이다"라며 "금감원의 경영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통제뿐 아니라 내부통제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준정부기관이 되면 이사회를 설치해야 하고 감사도 제3자인 기재부가 제청하는 등 상시적인 경영 감시시스템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시적인 경영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제3자인 기재부가 평가한다"며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뤄지던 금감원의 경영관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취지에서 검토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금융위나 국회의 통제를 통제를 받겠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미흡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공공기관 지정이 검토된 것"이라며 "주무부처 및 금감원과 꾸준히 협의 및 검토를 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강력 반발로 이달말 열리는 공운위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지 여부는 불확실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운위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안이 통과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확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협의 중에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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