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이사장 "文케어 안착 재원마련 필수"…건보 인상논의 시사

 신년기자간담회, 의료계 압박 의도 없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차질없이 진행될 것
 새 조직문화 자리잡기 위해 내부개혁도 착수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이사장이 "문재인케어는 절대로 의료계를 압박하거나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놓고 의료계와 대립적인 관계로 비춰지고 있지만 조만간 긍정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건강보험과 의료계는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되 적대적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관계를 정상화하는게 문재인케어의 목표"라면서 "문재인케어는 비급여부분을 다 급여목록에 넣어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럴려면 당연히 급여와 수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의 재원 마련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문재인케어 시행을 위해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위해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었다"며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하기 어렵지만 조기에 문재인케어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에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 보험료를 내지 않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게 돼 불만과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설득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조직 문화를 바꾸는 등 조직 개혁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임직원만 1만3000여명에 달하고 전국에 지사가 있는 큰 조직"이라며 "임기동안 문재인케어의 성공적인 정착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 새로운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부개혁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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