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공감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 준비해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2.22. [email protected]

"정부 출범 1년 즈음 국정과제 성과와 방향 국민 보고할 것"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주길 부탁한다"고 정책기획위원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헌법자문특위 산하 기구를 두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달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며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다"며 "그러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2.22.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달 출범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당부 메시지도 전했다. 이 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관련 다주택자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 방향을 다룬다.

 문 대통령은 "조세·재정 정책의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이다.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면서 "우리의 눈높이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국민들에게 그간의 국정과제 성과와 이후 방향을 보고드릴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에게 내실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춧돌을 놓아야 할 정책 과제들도 있다. 이러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 역시 정책기획위원회가 맡아야 할 일"이라며 "미래의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위원 82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남관표 안보실 2차장, 주영훈 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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