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 쟁점 22개 홈페이지 소개

【서울=뉴시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22가지 개헌 쟁점을 카드뉴스로 소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홈페이지 캡쳐). 2018.02.20. [email protected]

오프라인 국민참여 일정 조만간 발표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에서 22가지 개헌 쟁점을 카드뉴스로 소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목받는 안건' 코너에 소개된 22가지 쟁점들은 국민주권 및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제도, 정부형태, 헌법전문 등 개헌 논의 주제들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추려낸 것이다.

 자문특위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민발안·국민소환을 비롯한 직접민주제 도입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것"이라며 "22개 의제 외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제를 추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홈페이지 '댓글토론회' 코너에서 댓글로 의견을 남길 수도 있다. 국민들이 단 댓글은 분석과정을 거쳐서 개헌안 작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자문특위는 이날 국민참여본부 회의를 열고 숙의형 시민토론회, 전국 및 지역시민사회 간담회·토론회, 청년미래세대토론회, 여론조사 등 오프라인 국민참여 공개 일정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구체적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다.

 자문특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0년만의 개헌을 최초의 국민참여개헌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문특위는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담당하는 기구로 정해구 위원장을 포함해 3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조직은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 등 3개 분과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이뤄진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국민의견 숙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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