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 다수안, 현재보다 재정 더 어렵게 해"

"현행 저부담 고급여…세대간 이전 어려워"

"지속 가능성 높이는 방향의 연금개혁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에 대한 재정 추계를 한 결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재정 추계 결과 보고를 통해 "소득대체율 40%를 받기 위해 19.8%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수지상 균형이 되지만, 현행 9% 보험료율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세대간 이전도 어려워졌다"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실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인 2018년에 실시한 제4차 재정추계 결과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현행 제도를 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이다. 지난주 마무리된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서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대안1)이 보험료율 12% 인상 및 소득대체율 40% 유지인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대안2)보다 많은 선택을 받았다.

복지부가 추계한 결과 대안1을 적용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되지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43.2%에 달한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는 1004조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지출 비율은 2.3%포인트(p) 증가한다.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지 균형 보험료율은 24.7%다.

정 실장은 "소득대체율을 10%p 높이기 위해서 최소 5%p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므로 (13-50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아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안2를 선택할 경우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으로 현행 대비 7년 연장된다. 소진 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35.1%다. 정 실장은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현행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안"이라며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현행 6개월까지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면 2093년까지 44조원이 소요되는데 보험료율을 12% 인상하면 57조원, 13% 인상하면 62조원이 필요하다.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 2년씩 인정해줄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177조원이 소요되고 보험료율을 12% 인상하면 231조원, 13% 인상하면 248조원이 든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대상자를 유지하고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 2070년에 209조원이 소요된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은 대안1과 대안2를 적용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과 미래 세대 필요 보험료율, 누적 수지 적자, GDP 대비 총 지출이 모두 늘어난다.

정 실장은 "가입 연령 상한시 보험료 납부액 증가 효과보다 급여 지출 증가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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