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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 지지…선별관세 선호"

등록 2018.02.23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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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3일 펜타곤에서 기자들과 만나면서 미소짓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이슬람국가(IS)가 주요 거점 대부분을 잃었지만 아직 붕괴된 것은 아니라며 IS가 싸우기를 원하는 한 미국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14

【워싱턴=AP/뉴시스】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3일 펜타곤에서 기자들과 만나면서 미소짓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이슬람국가(IS)가 주요 거점 대부분을 잃었지만 아직 붕괴된 것은 아니라며 IS가 싸우기를 원하는 한 미국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14

"동맹국에 부정적 영향 우려도"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제안한 상무부를 지지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부당한 무역 관행에 의한 외국 철강·알루미늄 수입은 국가 차원에서 위협이된다는 상무부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3가지 수입 제한 방안 중 '선별적 관세'를 가장 선호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방안은 철강의 경우 중국과 한국, 브라질, 인도 등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53%의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치명적이다.
 
다만 미 국방부는 수입 제한 조치가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국방부는 "상무부 보고서의 권고안이 주요 동맹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표적 관세를 더욱 세분화해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협력, 중국의 우회 수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창의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동맹국들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수정하고 중국의 반덤핑 관세 회피 시도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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