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 미·중 통상전쟁 시대, 한국이 살아남는 길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30일 오전 서울 필동 안민정책포럼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가 트럼프의 통상공세와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18.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 “한미 철강협상과 FTA협상에서 얻어낸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미국은 자동차를 처음부터 겨냥했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에서 잃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철강에서 이득을 본 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한미 협상결과에 대해 철강쪽에서 얻은 이익보다 자동차에서 잃은 손실이 더 큰 것 같아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30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트럼프의 통상공세와 한국의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협상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국제통상질서가 규범과 룰 중심에서 힘의 논리로 전환됐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계가 있지만 강력한 보복수단을 검토하며 맞서는 등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공세는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통상공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 서비스분야를 발전시키고 TPP11 참여 등 미국외 여타 다른 나라들로 협력관계를 넓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는 이날 최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다.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30일 오전 서울 필동 안민정책포럼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가 트럼프의 통상공세와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민정책포럼 회장인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8.03.30. [email protected]

:미중 통상전쟁 시대,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은 생존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국제통상질서가규범중심의 다자체제에서 힘의 논리가 주도하는 양자체제로 바뀌고 있음을 인식해야 해법을 찾을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중국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중국에게 한국은 이제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쟁과 배제의 대상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사태의 본질이다. 한국기업들은 여전히 중국기회론에 올인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는 있지만 중국에 없는 것은 중국 리스크로 전이된다.중국의 본질에 외눈박이인 기회론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귀착된다.

 둘째, 트럼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트럼프는 통상과 안보를 연계하고, 환율까지 협상하려고 한다. 한국정부가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환율 따로 대응한다면서 서로간의 연계를 부정한다면 미국보다 취약한 협상력을 더 약하게 할 따름이다. 트럼프에게 계속 끌려가지 않고 한국의 핵심이익을 지키려면, 지금의 분절화된 경제통상외교를 극복해야 한다. “미국에게 명분만 주고,실리는 한국이 챙겼다”는 국내용 허장성세는 사실도 아니거니와 트럼프를 자극할 뿐이다.

 셋째, 방화벽을 높이 쌓아야 한다. 중층적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빠져나갔지만,여전히 살아남은 TPP11 (CPTPP)의 가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본과 FTA협상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을 이유로 그 결정을 미룬다면, 그것은 기득권의 논리에 국익을 포기하는 셈이다. 소비자의 권익과 혁신경제의 가능성은 사라지는 셈이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30일 오전 서울 필동 안민정책포럼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가 트럼프의 통상공세와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18.03.30. [email protected]

넷째, 통상으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 통상보복이나 제재를 한한다면, 그것은 한국대통령의 해결과제가 되어야 한다. 당장의 통상보복엔 상응하는 보복으로 맞대응 한다는 원칙을 밀고 나가야 한다. 어떤 국가도 핵심이익을 침해 당하면 그냥 물러서지는 않는다. 두려움 때문에 즉각적이고 분명한 응징을 포기한다면, 다음의 더 큰 도발을 자초할 뿐이다. 저자세 통상외교는 상대국의 허장성세를더 키울 따름이다.

 다섯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 하지 말고, 경제판 바꾸기를 시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이란한 날개로 날라 오른 한국은 또 다른 날개를 달아야 한다. 절대다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서비스업을 고급화시키고 수출화 하는 비전이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실패의시간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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