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질의내용 검토 시작"…다음주 결론?

"답변시점 확답 못해…복잡한 사안은 며칠 더 걸려"

"정치자금 담당 조사2과 배정…"靑, 기한 안 정해"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 2018.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전부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달라는 청와대 질의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어제(12일) 오후 7시께 청와대에서 보낸 질의서가 도착했다"며 "질의서를 배정받은 조사2과가 오늘 오전부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임종성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 중앙선관위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본 후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원장의 거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행위 등 네 가지 사항의 적법성 여부다.

 청와대는 질의서를 보낼 때 서류에 선관위 답변 기한을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도 답변 시점을 정하기보다는 질의서 검토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복잡한 사안이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다음 주 중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제 답변이 나올지는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법규와 관련된 문의의 경우 간단하면 2~3일 내에도 끝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면 일주일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며칠 걸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를 제외한 3가지 질문은 선관위가 답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그런 부분을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며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를 볼 예정이며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대답 범위가)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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