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핵실험 중단 선언에 '온도차'…한국당 "김정은 위장쇼"

【서울=뉴시스】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2018.04.21.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는 21일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핵실험 중단이 아닌 핵폐기'를 촉구하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선언은 일주일 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이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 열망이 담긴 합의를 이뤄 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한 선언과 실천적 행동을 동시에 밝힌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는데 양 정상이 미리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며 한반도의 휴전상태에 대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이루는데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 역시 큰 호응과 신뢰를 보내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반한 신뢰를 쌓았다"고도 반겼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도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장 폐쇄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결정한 것은 핵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첫 사전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북한이 경제 총력 노선을 밝힌 것을 주목한다"며 "기존의 경제와 핵 병진노선을 수정한 매우 의미 있는 노선변화다. 즉 핵 문제를 정리하고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핵폐기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의제인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가능성이 몇 단계는 더 상승했다"며 "북한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매우 전향적이고 담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번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며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기만전술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더 이상 필요 없을 듯하다"고 반겼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북은 이미 6차례 핵개발 시험으로 사실상 핵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핵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격역적인 비핵화) 이전까지는 진전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은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수많은 살라미 전술로 핵 폐기쇼를 하고도 후일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김정은의 이번 핵 폐기 선언도 살라미전술에 의한 위장 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따라서 북이 완전한 'CVID를 받아들이고 실행될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핵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압박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핵이나 미사일, 즉 무력의 완성을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실험도 개발도 필요 없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여전히 한반도에서의 완벽한 비핵화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실상의 핵무기 완성을 선언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 하고자한 것은 아닌지 경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태도변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우리 민간인 및 장병들에 대한 도발과 희생에 대한 사과,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인권문제 논의 등,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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