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찰 "김경수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반려"…경공모 8억 재추적

영장 발부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안 돼 반려

檢 "수사 중 사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칙"

경공모 자금관리 총책 '파로스' 피의자 입건

보좌관 한씨, 드루킹측에 돈 먼저 요구 의혹

고양지청에 경공모 8억 자금 수사자료 요청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딩에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해 신청한 금융계좌와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의원 금융계좌와 휴대폰 통신 내역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49)씨의 금융계좌와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날과 같은 날이다. 한씨에 대한 영장은 자택, 의원회관 등 대물 영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졌고 25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대물 영장에 대한 반려 사유는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영장 발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아직까지 김 의원 자택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 대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대물 영장은 피의자로 입건해야 하는데, 현재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의원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면서도 "부른다면 혐의 사실을 시인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충분한 관련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참고인"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반려한 사유와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이 어떤 영장을 반려했는지는 수사 기밀 사항이므로 확인해줘서도 안 되고 확인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라며 "경찰이 (영장 관련해) 오픈을 해도 우리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편 경찰은 드루킹 김모(49)씨가 주도하는 네이버 카페 모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자금관리 총책인 '파로스' 김모(49)씨를 지난 24일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로써 댓글 공작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총 9명으로 늘어났다.

 구속 피의자는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 3명과 매크로 전달책인 '서유기' 박모(30)씨 등 4명이다. 불구속 피의자는 김 의원 측근인 한씨와, 한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성원' 김모(49)씨, '파로스' 김씨 등을 포함해 5명이다.

 오는 30일 한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인 가운데, 경공모에서 '성원(닉네임)'으로 불린 김씨가 한씨에게 건넨 자금이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한 뇌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드루킹 김씨는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직에 각각 경공모 회원이자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 김 의원이 이를 거절한 후 김씨는 500만원을 거론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드루킹 일당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중에 인사 청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며 "드루킹은 '성원' 김씨에게 '(돈을 한씨에게) 줬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한씨가 드루킹 측에 우회적으로 돈을 먼저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씨가 드루킹 김씨에게 '이번달 생활비가 부족하니 아껴쓰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씨는 이를 성원에게 건네면서 속뜻을 물었고, 한씨가 (자신의 사정이 어려우니 우회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성원은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성원이 돈을 들고 찾아오자 부인에게 보낼 메시지를 잘못보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이 지난 24일 한씨의 금융계좌와 통신내역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와 '성원'은 서울대 인류학과 89학번 동문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 역시 서울대 인류학과 86학번 출신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 필요 사유에는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 적시돼 있다"라면서도 "한씨를 아직 소환하지 않았는데, 소환 전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등 중요 조사 사항이 공개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경공모 회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중인 경찰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8억원대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직전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의 금융계좌에서 8억원대 자금 흐름을 파악했으나, 당시 고양지청은 8억원이 느릅나무의 임대료와 강연료,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됐음을 확인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드루킹 사건의 첫 언론보도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 24일 고양지청에 정식으로 수사자료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조만간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다시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팀은 드루킹 김씨의 자택과 느릅나무 출판사 등에서 압수한 휴대폰 170여개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한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이 발견됐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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