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미중 무역합의는 체면치레일 뿐…양쪽 모두 패자"

"무역적자 감축보다는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뤘어야"

【베이징= AP/뉴시스】미국과 중국이 17~18일 워싱턴에서 2차 무역협상을 벌인다. 사진은 지난 4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가운데)이 베이징을 방문, 중국 무역 대표들과의 회의를 위해 호텔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17.05.17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지난 17~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차 미중 무역협상에서의 미중 간 합의는 “체면치레(face-saving)” 일 뿐이며 “양쪽이 패자(lose-lose)”라는 월가 전문가의 관전평이 나왔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채 협상을 했다는 혹평이 곁들여졌다.

  무디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크 잔디는 21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에서 승자는 없다고 본다. 어떤 단기적인 합의조차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하다. 투자자들은 이번 회담을 미국의 승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무역 전쟁은 보류된 것이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언제든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미중 협상에서 중국은 연간 335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려는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지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잔디는 이같은 구체성의 결여를 지적하면서 미중 모두 체면치레용 갈등 봉합만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잔디는 심지어 양국이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에두르지 말고 솔직하게 따져보자. 그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미중 상호 무역적자를 낮춘다고 이야기 했느냐? 그렇지도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다”라고 혹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중국측에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2000억 달러 이상 줄이라고 요구했다. 잔디는 그러나 현재 미국의 대중 수출은 총 1500억 달러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구는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2000억 달러 이상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미국이 대중 수출 규모를 늘려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한 것이다.

 그는 "어디서 2000억 달러를 더 팔 수 있는가.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콩이나 보잉 비행기로 2000억 달러를 더 팔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잔디는 이번 무역협상은 대중 무역적자 문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2000억 달러어치 미국 제품을 더 사기를 원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이 정말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문제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어리석은 논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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