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재판 20일 재개…특검 구성후 처음

20일 서울중앙지법서 댓글조작 3차 공판

특검 지휘부 임명, 김경수 당선이후 처음

고법, 안종범 국정 농단 2심 결심도 열어

21일에는 문고리 3인방 특활비 1심 선고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세 번째 재판이 약 한 달 만인 내주 재개된다.

 지휘부 구성이 완료되는 등 특검팀 행보가 시작되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지사에 당선된 후 열리는 첫 재판이기도 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20일 김모(48·필명 드루킹)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드루킹 재판은 지난달 16일 2차 공판이 열린 후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된 바 있다.

 김 판사는 첫 변호인이었던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에 이어 장심건(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법무법인 화담 소속 오정국(50·36기) 변호사가 잇달아 사임계를 제출하자 지난달 23일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1심 변호인단(5명) 일원이었던 김혜영(39·여·37기) 서울중앙지법 전담 국선변호사를 직권 선정했다.

 김 변호사는 심리준비를 위해 같은 달 30일로 예정됐던 3차 공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씨는 31일에 다시 마준(40·1회) 변호사를 선임했다.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마 변호사는 김씨 외에 함께 기소된 '서유기' 박모(31)씨,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4)씨도 변호하게 된다.
 
 20일 재판은 허익범(59·13기) 변호사 특검 및 수사팀장·특검보가 임명되고 연루설이 제기돼 있는 김경수(5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지사에 당선된 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김씨가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등에 더욱 주목이 갈 수 밖에 없다.

 2차 공판 당시 김씨 측 오 변호사는 신속한 재판 마무리를 요구하면서 "나머지는 특검에서 조사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김씨는 지난달 18일 조선일보에 공개된 편지를 통해 "사건 최종지시자·보고받은 자이며 책임자인 김경수 의원도 우리와 함께 법정에 서서 죄값을 치르기를 권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12. [email protected]

검찰은 2차 공판에서 "현재 댓글 2만2000여건에 대한 댓글 조작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재판 조기 마무리를 반대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 편지 보도 후 "황당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 50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관련 댓글 활동을 하던 그는 김 의원이 자신의 지인 오사카 영사 발탁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조작을 했다는 게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이다.

 허 특검을 비롯한 지휘부는 토요일인 16일에 모여 상견례를 겸한 향후 수사 계획 관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일에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려 검찰 구형이 제시될 예정이다.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문고리 3인방' 정호성(49)·안봉근(52)·이재만(53)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활비 뇌물' 관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벌금 2억원),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18억원)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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