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법사위원장, 로비 대상…국회의장보다 힘 많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2018.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을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 위원인 법사위 간사나 법사위원장에게 부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상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가 있는데 법사위는 2개가 있다"며 "자신의 고유한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있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다루는 2소위가 있는데 2소위로 넘겨버리면 거기서 묶여버리거나 굉장히 지연된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힘은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더 많아 보인다'는 진행자의 말에 노 원내대표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긍정했다. 이어 "법사위 내에서도 늘 논란이 된다"며 "자신들의 고유 법안만 심사하는 법사위 개혁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법안까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사위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현재와 같은 법사위의 어떤 과도한 권력 행사를 오히려 원하는 쪽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제1야당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장관들이 법안 처리 시급한 게 있으면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사정하고 로비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이런 과도한 권력이 없다면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안 한다"고 보탰다.

 그는 "야당이 하더라도 그런 과거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근원적으로 법안 심사 2소위를 없애든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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