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계엄령, 국방·행안장관 검토필요…지시여부 밝혀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영삼, 정호준 최고위원,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윤영일 최고위원. 2018.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결과 관련해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 등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법에서도 정해져있다. 현행법상 계엄령은 국방부·행안부 장관이 검토하게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기무사는 군사 보안 및 군 관련 첩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에 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계엄령은 국방부·행안부 장관이 검토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며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은 법에서도 정해져있다시피 국방부·행안부 장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짐작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다른 기관을 패싱하고 기무사에서 그렇게(계엄령 선포 검토계획)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문건 공개 즉시 수사 하지 않은 점도 의문일 뿐 아니라 기무사가 이와 관련 없다 하더라도 민간인 사찰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의혹도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수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역한 분도 있기 때문에 수사는 민간과 군검찰 합동에 의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보고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말조심해야 한다. 법과 권한 내에서 책임질 줄 아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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