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녹지공원 더 필요” vs “재산권 행사해야”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한 주민공청회' 개최

2020년 일몰제로 제주 공원 31곳 소멸

토지 소유주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나”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31일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공청회’에 참석한 고길림 제주시장 직무대리(부시장)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3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오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제주시가 공원·녹지의 확충 계획을 담은 용역안을 발표하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는 31일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열고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수행한 업체의 송우준 차장은 “일몰제와 함께 도시 공원들이 소멸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용역은 미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2016년 기준 696만㎡인 공원 면적을 2025년까지 760만㎡로 확충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중복돼 재정비가 필요한 공원을 정비하고 공원이 부족한 원도심의 녹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31일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진희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는 “잍몰제 대상공원은 총 31곳으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7곳 공원은 오는 2020년까지 5362억원을 투입해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45~80점인 공원 24개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가급적이면 많은 공원 녹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400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땅을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려는 의욕적인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공원과 녹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동욱 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제주도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녹지를 확보해야만 행복권이 보장될 수 있다”면서 “공격적인 공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성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은 “공원을 평가하고 수치화해 점수를 매기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면서 “점수가 낮다고 해서 공원의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구 용역과 관련해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원학 제주생태교육 연구소 소장은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모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용역에 관련된 공청회를 하다보면 그 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31일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공청회’에 참석한 한 도민이 공원 해제를 통한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녹지공원 확보 문제는 평상시 재정운영 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국토부에서는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분의 50%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과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부공원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한 도민은 “토지 소유자들이 공청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알려야지 이렇게 꼼수처럼 진행해선 안 된다”면서 “제주도는 5분만 차를 타고 나가도 공원이 보이는데 녹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부공원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도민은 “지난 1980년도에 속아서 땅을 산 뒤 40여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제주시는 공청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 관련실과 협의, 의회의견 청취, 도시공원 위원회 자문·심의 등을 거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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