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철도공동체 구상에 美참여 제안···文대통령, 대북제재 해법 '밑그림'

美, 이익보장 앞세워 동북아공동체 참여 유인···대북제재 완화 틈새 기대감

유럽석탄철강공동체→유럽연합 발전 사례···실현 가능성 구체 근거 제시

文대통령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과도 연속성···비핵화 촉진 위한 다목적 카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8.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과 함께 미국의 참여를 함께 제안한 것은 대북제재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해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거행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 축사에서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동북아 6개국이란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몽골 을 일컫는다. 여기에 미국을 포함시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게 문 대통령 제안의 뼈대다.

 문 대통령은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에너지공동체로 출발한 경제공동체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일대의 평화안보지대로 발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속에 녹아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유럽연합(EU)의 출범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끌어왔다. 1·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국가들이 스스로의 재건을 위해서 석탄철강공동체를 구상했고, 이것이 현재의 EU로 발전한 것처럼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다"며 "이 공동체가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허황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적으로 연결고리가 없는 미국의 참여를 함께 제안한 배경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북제재의 사슬을 끊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 동북아 평화유지라는 명분을 안겨주면서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적 보상도 함께 따를 수 있다는 유인책을 제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틀 속의 일종의 '플레이어'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8.08.15. [email protected]

 남북의 문제, 혹은 동아시아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다보면 궁극적으로는 얽혀있는 대북 제재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자연스레 미국 역시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논란 과정에서 확인했듯 남북 관계 발전 과정에서 불거진 대북 제재 문제는 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고민의 지점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북한으로부터 제재의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요구를 받고,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벗어나지 말라는 압박을 견뎌야 하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하고는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재의 틀에 갇혀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미국을 철도공동체 속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신(新) 북방정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와의 연속성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해볼만하다는 인식도 함께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동해권은 에너지자원벨트로 추진하고 서해안은 남북 간 철도 연결을 바탕으로 한 산업·물류·교통을 중심의 경협벨트로 개발하며 비무장지대(DMZ)는 환경·관광벨트로 추진한다는 것이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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