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신용현 "안희정 무죄, 사법부 미투고민 의문"

"피해자에 '왜 4번이나 당하도록 있었나' 물어…2차피해 자행"

"안희정 무죄 공식논평 안하는 與, 미투 사형선고 부채질"

"위력간음, 입법미비가 무죄이유 안 되게 법적근거 마련"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2017.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1심 무죄와 관련해 "사법부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지만 많은 국민들과 여성들은 이번 판결이 미투 운동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담았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문을 넘어 (이번 판결을) 활발히 전개돼야 할 미투 운동의 사형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판결에선 '왜 여성이 4번이나 당할 동안 그대로 있었나'라고 물었다"며 "거꾸로 왜 임면권을 가진 유력한 대권인사 안희정이 4번이나 자기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는지는 묻지 않았다. 한마디로 사법부가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2차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버젓이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얼마 전 현 정부와 가깝다고 일컬어지는 고은 시인이 미투 운동을 응원하던 언론과 최영미 시인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미투 운동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었다"며 "이번 안 전 지사 1심 무죄 판결은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뭣보다 용기를 내서 피해를 신고하고 제보하신 여성 여러분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이번 사건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런 거리두기는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를 부채질하는 태도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여성가족위원으로서 그동안 우리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한다. 미투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다시 한 번 밝히겠다. 미투 운동을 응원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8월 임시국회,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 통과와 함께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입법 미비가 무죄 판결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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