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단체협의회 "안희정 전 지사 무죄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규탄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1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성폭력 범죄 처벌체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18.8.16.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16일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성폭력 범죄 처벌체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지사와 수행비서란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간음한 중대 범죄라는 검찰의 결심 공판이 무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올해 초부터 한국을 휩쓴 '미투' 운동과 관련한 첫 재판"이라며 "판결은 여성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더는 폭로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위력으로 인한 권력형 성폭력은 을(乙)의 입장에 있는 피해자에게는 강한 압박이자 강제"라며 "가해자가 가진 권력은 피해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의 문제이자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본인이 발언한 대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상고심에선 법의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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