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 7명 압축…非법관 3명

판사 4명 및 변호사·교수·헌법연구관 각 1명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2명 수일내로 지명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한 김명수(오른쪽 두번째)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다음달에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7명으로 압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이들 중 2명을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지은희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장)는 16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 명단에는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장과 이석태(65·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신동승(58·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5·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7명은 판사 4명과 변호사·교수·헌법연구관 각 1명으로 이뤄졌다. 천거대상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이은애 부장판사도 후보로 포함됐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와 전·현직 헌법연구관인 김하열 교수,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부장도 추천됐다. 부산지역에서 오래 근무했고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됐던 문형배 부장판사와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수원지법원장도 명단에 올랐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 등을 고려해 수일 내로 신임 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할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날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등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지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추천위가 운영된 만큼 재판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의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의 감수성을 두루 겸비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결과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심사동의자 36명은 판사 25명과 변호사 6명, 교수 4명, 헌법연구관 1명으로 이뤄졌다. 대법원이 재판관 지명을 위해 국민 천거 및 후보추천위 절차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신임 재판관의 인사청문회부터 법원행정처가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현직 법관인 후보자에 대해 전반적인 지원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담심의관을 두거나 준비과정 전반을 주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 관련 자료 제공 등 제한적 범위로 최소한의 협조만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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