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권위원장 "현역 2배 기간에 지뢰 제거? 징벌적 대체복무 안돼"
등록 2018.08.20 15:59:01
이성호 인권위원장 임기 3년 곧 마무리 소회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 확산 아쉬워"
"인권위, 혐오표현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준비"
"국제사회, 문재인정부 사형제 폐지 결단 원해"
"인권위법 개정이 임기 중 가장 어려웠던 과제"
"자율성·독립성 확보하려면 헌법기관화 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7.12.08. [email protected]
이 위원장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 소수자, 난민 문제 등 구체적 인권 이슈를 들여다 보면 달라진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아쉽다"며 "소수자 일부의 문제를 일반화하고 낙인찍는 경향이 있는데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혐오가 더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무슬림이면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거나 정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모든 정신장애인이 범죄자인 것처럼 (여기는데) 혐오의 확산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인권위의 중요 이슈"라며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고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활발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해서도 '징벌적' 대체복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일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로 늘리고 지뢰 제거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징벌적 대체복무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지 않다. (복무 형태는) 민간적 성격이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 부활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사형제 폐지에 대해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필리핀,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사형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 인권 관련 기구 인사들을 만나면 문재인 정부에서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선언을 하거나 법률적으로 폐지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법 개정안 통과를 임기 내 가장 어려웠던 과제로 꼽았다. 인권위 인사에서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항이 개정안의 핵심 골자였다.
이 위원장 취임 당시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으로부터 3차례나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다. 4번째 심사에서도 보류 판정을 받으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돼 국제사회에서 퇴출될 위기였다.
그는 "당시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 인권위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고 '국제사회에서 퇴출되는 게 대수냐' 식의 분위기도 있었다"며 "인권위법을 개정해서 A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데도 아무도 안 도와줘 혼자 뛰어야 했다"고 회상했다.
인권위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헌법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독립성이 없다보니 취약한 조직일 수밖에 없고 집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인권위를 언제든 흔들어놓을 수 있다"며 "개헌이 무산되기도 했지만 청와대의 개헌안에서도 인권위의 헌법기관화가 빠졌다는 점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1980년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공직에 들어선 지 38년만에 민간인 신분이 된다.
그는 "38년 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인권위 경험을 살려서 인권변호사를 하거나 공익법인에서 활동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구체적 계획은 없다. 임기를 마치고 당분간 쉬면서 차차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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