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금 폭탄시리즈 9·13 대책…집값 폭등 해결 어려워"

"지금 필요한 건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2018.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요억제용 세금 폭탄시리즈"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9·13 대책은 세금중과와 규제일변도 내용인 지난해 8·2 대책의 제2탄에 불과하다"며 "세금만능주의에 빠진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급등 해결은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이제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기겠단 것"이라며 "정부가 주택공시가격을 시가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높이면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직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 전문가는 초저금리,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주택 매매시 양도세 인하,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로 주택 거래를 활발하게 해야 주택가격 급등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점도 바꿔야 한다. 지금 서울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투기 문제보다 향후 서울도심에 공급될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반드시 서울도심 등 꼭 필요한 지역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포함돼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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