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꼼짝마"...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머리 맞대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방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8일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호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사회 이슈를 이용한 증시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 수사부서, 금융감독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준법감시협의회 등 총 30여개 기관, 150여명 참석했다.

먼저 이들 4대 규제기관 대표들이 축사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근절 의절 의지와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김학수 상임위원은 "앞으로는 주요 사건에 대한 조치 내용을 주기적으로 발표해 시장에 메시지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주고받은 의견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차장 검사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를 결합한 ‘복합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최근 추세에 비추어 4개 규제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합동 워크숍이 관련 제도의 개선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조사기법 고도화 등 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검찰·금융위·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합동 워크숍이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굴·공유의 장이 되고, 불공정거래 규제 기관 4곳 간의 협력체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또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 애널리스트, 불공정거래 경력자인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불공정거래 수사 전문 검사들이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장 정보 및 경험담 등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제약·바이오 분야 애널리스트 서근희 박사는 제약사 임상 조작 등 최근 제약·바이오업종이 불공정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요인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국내·외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유사투자자문사 대표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기획·설계, 실행, 차익실현 등 전반적인 진행절차와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 등 전반적인 불공정거래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기노성 검사는 최근 증권범죄 수사사례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분석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필요성 등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규제기관 관계자들은 주제 발표 내용을 토대로 기관별 주어진 고유 기능을 더욱 전문화함은 물론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또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제재 사례를 참고해 다수를 상대로 하는 불공정거래가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 처벌 외의 다양한 조치 수단을 강구했다.

이 밖에도 당국 및 유관기관은 유기적인 협력, 수사·조사·심리 역량 확충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자본시장의 시장 규율을 정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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