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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1명 위촉

등록 2018.09.20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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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1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들은 비상임이며, 임기는 3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 박윤정 ㈜박윤정앤타이포랩 대표이사, ▲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변호사, ▲ 송영숙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 ▲ 이문행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허유경 소비자시민모임 전문위원, ▲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이번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위원회의 다양한 업무에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산업계, 권리자 및 이용자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특히 전문직 여성인사의 위촉 비율은 거의 50%(11명 중 5명)에 달하도록 인선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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