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평양선언에 "비핵화 구체적 진전 없다…잔치취할 때 아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방북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사실상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은 아무것도 없다"며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이번 평양선언의 요체"라고 평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평양선언은 중단됐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재개 가능성을 높였고 교착된 북핵문제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아직 우리는 잔치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공조의 편에 서서 북한이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의사를 표명하도록 설득했다면 다행이지만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쇄 정도로 오히려 북한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설득한다면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수십 개의 핵폭탄과 ICBM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우리측의 종전선언과 교환할 수 있는 등가의 조치는 미래 핵의 포기 정도가 아니다"라며 "적어도 현재 핵과 이미 갖고 있는 과거 핵의 명확한 폐기의사를 밝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첫 출발은 투명한 핵 신고 의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경제협력은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는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비핵화 교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우리의 의욕일 수는 있으나 향후 한미공조의 어려움을 두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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