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안정 유의할 단계 가까워졌다"
등록 2018.10.18 13:13:33
"주택가격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내외 금리차 자체가 금융불안 주 요인은 아냐"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가격에는 금리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 정책을 주택 정책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생각만큼 큰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상한 뒤 이날로 11개월째 동결했다.
미국과의 내외금리차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내외금리차 그 자체가 금융 불안의 주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이전에 여러차례 언급했던 '금융불균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나 여러 수익성을 볼 때 기관의 충격흡수력은 아직 충분하다"며 "금융안정 리스크 쌓이고 있지만 각각의 시스템 안정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 우려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 재무부가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 예상한 결과에 부합한다"며 "(한국의) 입장이 잘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인상 전망이 팽배하다. 10월을 넘기면 11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11월이 될 경우 지금까지 말한 금리인상 조건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보다 적합한가.
"이번 경제전망에서 성장전망치가 지난번에 비해 소폭 낮아졌지만 2/4분기 실적 감안할 때 종합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재 금융안정에도 좀 유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10월 인상보다는 11월 인상이 상황이 더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 했다. 11월 여건이 좋을지 10월이 좋을지는 판단하기 보다는 이번에는 현수준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거다. 여러가지 대외리스크가 있는데 요즘은 리스크가 서로 표면 위로 드러나서 상승작용한달까, 그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상황이 우리 성장이나 물가 거시경제 뿐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떻게 영향 줄지를 저희가 좀 더 지켜보자고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한미 금리차에 대해 질문한다. 올해 11월에도 경기가 부정적이면 금리인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연 말 한미 금리차가 1퍼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 경우 금융시장이 받는 영향은 어떠한가.
"해당 질문에 기저에는 내외 금리차 확대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최근 국내금융시장도 불안한 양상을 보인다. 10월 들어 미국의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한데 따른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심리 위축 때문에 우리 주가도 급락했다. 이번 금융 불안은 결국 미국의 채권과 주식 불안에서 촉발된 것이다. 사실 금융이 불안한 나라를 보면 대부분 미국보다 금리가 높다. 이것을 감안할 때 미국과 내외 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12월에 또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하면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 받을 수 있다. 그점은 늘 유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외금리차 그 자체가 금융 불안의 주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
-만약 11월에 금리 올려도 금융불균형 차원에서 또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제로 말하고 질문했는데 11월 인상 여부관계 없이 통화정책 어떻게 끌고 갈 지에 대해 말하자면 사실상 지금까지 기조나 스탠스에서 큰 변화는 없다. 통화정책은 그때그때 그 시점에서 볼 때 성장률이나 물가 등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지, 금융안정상황은 어떤지 보고 판단한다. 다만 지금 말할 수 있는건 지금 쌓이고 있는 금융 불균형에 대해 통화정책해야 한다는 게 한은법에 나온 금통위의 책무다. 물가안정규모가 1차 목적이고, 그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을 할 것이다. 원칙에 충실하게 결정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금융불균형 해소나 정책 여력확보의 필요성도 염두에 둔다. 사실상 금융 불균형 문제 해소는 통화 정책만으로 해소하는 건 아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대표적이다. 조세 소득 정책이 같이 병행돼야만 금융불균형 해소 가능한거지 통화정책만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주된 대책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걸로 본다. 통화정책을 펼 때 금융안정을 감안하지만 다른 정책의 효과나 상황을 같이 보고 판단할 것이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9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 이게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질지 우려된다. 총재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나.
"연초부터 8월까지 외국인 채권투자가 견조하게 증가하다가 9월 들어서 감소했다.감소된 원인을 보면 외국인 보유 채권의 만기 도래 규모가 큰 점이 있고, 소위 차익거래 요인이 축소된 점이 있다. 민간 중심으로 재투자 부진한게 사실이다. 4/4분기에도 차액실현 계기 등으로 투자규모가 줄어드는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그런 걸 감안할 때 4.4분기에도 채권 투자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실상 채권 투자시에는 투자국의 대외건전성 등 펀더멘탈 고려한다.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고 또 외국인 채권 투자의 대부분이 장기 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외국인 채권 자금이 추세적으로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 행태변화가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늘 유념해서 지켜보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하향했는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하강국면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나.
"2.7% 수준이 2/4분기 실적 감안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다"
-그동안 총재가 금융불균형 누적을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그렇다면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 금융시장 수준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아직은 감내할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인가.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져오는 건 사실이다. 대표적인 게 가계부채다. 물론 정부 당국의 노력으로 증가세 둔화되고 있지만 소득증가율을 웃돌아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준다. 늘 일관되게 말하듯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춰야 한다. 특정지어서 얘기 어렵지만 현재 금융안정 리스크가 통화정책 당국도 유념해야 할 단계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상 금융안정관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당국도 마찬가지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나 여러 수익성을 볼 때 기관의 충격흡수력은 아직 충분하다. 금융안정 리스크 쌓이고 있지만 각각의 시스템 안정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 우려하진 않는다."
-통계청이 지난해 5월을 경기 정점으로 발표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리를 올렸는데 그럼 경기 정점 지난 다음에야 금리를 올린 셈이 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한다고 아는데 이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통계청은 경기정점을 관련 전문가 의견 참고해서 사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크게 축소됐다. 경기 국면 판단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사실상 통계청에서도 그런 현상을 유념해서 경기정점, 국면 판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걸로 안다. 아직 경기 정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통화정책은 경기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주 고려 요인이긴 하지만 그뿐아니라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기정점만 놓고 통화정책이 선제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쨌든 통화정책은 늘 선제적이어야 하기에 선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다하고 있다."
-이번에 통화정책방향 자료 문구에 대해 질문한다. '완화 정도의 조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신중히'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다음달 금리 인상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견실한 경제성장'이라는 표현에서 '견실한' 단어가 11개월만에 삭제됐다. 전에는 이 단어를 금리인상 시그널로 인식했는데 이번에 삭제된 건 인상 기조 마무리된 국면인 것으로 볼 수 있나.
"의결문에서 분명히 변화 있다. 하지만 큰 변화라기보다는 이번 상황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는 금통위 판단에 따라 한 것이다. '신중히'라는 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이 단어를 뺄 때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해 생각 안한 게 아니다.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겠다는 입장을 전부터 밝혔는데 그럴 단계가 좀더 가까워진건 사실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10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통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한은법을 보면 물가안정이 금통위 정책의 가장 주된 목적으로 명시됐다. 물가안정을 통해 금융경제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경기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게 법의 취지다. 그래서 경기와 물가 항상 동시에 보고 있다. 거시경제안정을 바탕으로 금융안정을 해야 한다. 물가 안정시에는 성장을 중시할 것이냐고 하는데 그런 판단은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하는게 맞다. 상황에 맞춰서 어디에 가장 포커스둘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성장세가 안정적이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가까운 방향으로 수렴해간다면 금융 불균형을 당연히 역점 둬야 한다. 금융불균형이 쌓이면 돌고 돌아 실물경제 경기에 영향 주기 때문이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새벽에 미 재무부가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여기에 대한 공식 논평 바란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건 저희가 예상한 결과에 부합한다. 그 전에 중국 따라 우리도 환율 조작국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있던 게 사실이다. 기재부 중심으로 한은도 같이 협조해서 노력 기울였다. 입장이 잘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본다."
-주택 가격 상승 위해 금리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부 대책 이후 집값상승세 둔화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향후 통화정책 고려 시 주택 가격은 중요도가 하락하는 것인가. 주택 가격을 중시해서 금리를 올릴 경우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나 올려야 주택 가격 억제 가능하다고 보는가.
"통화정책에 있어 주택 가격 포함한 동향을 같이 보는 건 사실이다. 하나의 고려요인이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대책이 아니다. 물론 정책 결과가 자산가격에 영향 준다. 금리 인상기조 완화하면 주택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팩트가 되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에는 금리외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와 주택가격의 관계 추적시 금리 올리는데 주택 가격이 오르고 금리 내리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도 한다. 일관되게 소위 음의 관계를 보이는 건 아니다. 이유는 금리 외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리를 인상해도 경기상황 좋고 경상 수지 흑자폭 아주 커서 유동성 풍부해지면 집값이 같이 오른다. 주택값 동향을 통화 정책 결정시 유심히 들여다보지만 통화 정책을 주택 정책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생각만큼 큰 게 아니다. 아다시피 금리인상시 또 다른 효과도 같이 봐야하는 문제가 있다."
-올해 내년을 2.7퍼로 수정했는데 올해 금리를 인상한다면 내년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와 별개로 IMF나 민간 연구소는 성장률을 2.5~6%로 보는데 이 경우 잠재성장률 하회인데도 금리 인상할 수 있나
"2.7%는 잠재수준에 부합한다. 자세한 건 오후 경제전망 발표할 때 조사국장이 설명하겠다."
-금리인상 잠재조건으로 잠재성장률을 말했다. 그런데 일부 금통위원이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잠재성장률을 낮게 볼 필요성 있나.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는 2.8~9%가 잠재수준이다. 사실 이는 2016~20년까지의 평균 성장률 개념이다. 이 또한 오후에 조사국장이 설명하겠다."
-내년 경제성장 전망률은 2.7%인데 올해도 계속 분기별로 하향조정했다. 내년도 그럴 경우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률이 예상된다. 그런 경우에도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가능한가.
"그때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금융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할 상황이라면 중시할것이다. 2.7%여야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식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때 결정 당시에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우리 경제 가장 바람직한지를 생각해 판단할 것이다."
-이번에 금리 인상 소수의견도 늘었는데 성장률은 하향하면서 엇갈렸다. 지금 총재 말을 들어봐도 인상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방향성 잡기가 어렵다. 만약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가장 중점을 둘 변수는 무엇인가.
"어느 하나만 답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금융안정을 고려한다. 무엇보다도 거시경제를 봐야 한다. 물가와 경기상황 볼 것이다. 금융안정에 종전보다는 역점 둬야 할 상황이 가까워왔다. 그래서 '신중히'라는 표현을 자료에서 뺐다. 금융안정을 다른 것보다 더 중시한다는 게 아니라 물가와 경기흐름에 대한 판단이 선다면 이 전보다는 금융안정에 더 종전보다는 역점을 둬야할 시점이라는 의미다."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 관해 질문한다. 소비자 물가와 관해 '앞으로 상승률 관련해 오름세가 확대되며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삭제됐다. 한은도 물가 전망치를 1.6~7%로 예상해서 물가가 물가안정 목표치인 2.0%까지 못간다고 인정한 것인가.
"당시에는 물가가 1% 초중반이었다. 이제는 중반까지 와서 과거와 같은 표현 쓰기는 곤란하다. 그 표현은 그건 물가가 아주 낮을 때 쓰는 말이다."
-만약 금리를 앞으로 두 번 정도 올려도 여전히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완화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 여러 기준이 있다. 중립금리도 보고, 여러 다양한 방법에 의해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를 평가한다. 물가, 성장률, 금융안정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2회 낮출때 완화적인지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그 시점에서의 경제상황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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