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쌍용차·용산참사 치료비 징수율 99%…고액체납자는 단 7%

29건에 총 271회 독촉…건강보험급여 1890만원 징수

윤소하 "정치적으로 강행…사과하고 돌려주는 게 도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밀양 송전탑반대 대책위, 백남기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사규명위,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촉구 및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9.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당시 철거민과 노동자들이 치료받으면서 지급받은 건강보험금 189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체납자로부턴 7%만 징수하는 데 그친 공단이 이들로부턴 290차례 독촉으로 99% 이상 치료비를 돌려받아 악성 체납자엔 관대하고 철거민과 노동자 등에겐 가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 당시 경찰 진압으로 치료를 받았던 철거민과 노동자 29명에게 지급한 건강보험급여 환수 징수를 고지했다.

 용산참사 3건과 쌍용자동차 26건 등에 지급한 건강보험급여 1892만6210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그중 28건, 1887만4730원을 징수해 징수율 99.7%를 기록했다.

 2009년 1월 서울 용산에선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에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망루에 오른 철거민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 같은 해 8월 평택에선 쌍용자동차 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던 노동조합 조합원을 경찰 특공대가 진압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2012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은 29건에 대해 '부당이익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사고를 발생한 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여기에 적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271회 독촉하고 연체금 98만5390원을 부과했다. 용산참사 피해자 3명에겐 23회, 24회, 25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2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를 했으며 쌍용자동차 노동자 16명에겐 199회 독촉고지서를 보낸 뒤 예금압류조치를 1건 취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지휘부의 잘못된 판단과 안전대책 없는 과잉진압을 인정했고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에 대해서도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잉진압과 그 위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징수 근거였던 피해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는 타당성이 없게 됐다"며 "이로써 건강보험공단은 당사자들에게 징수한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징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2010년부터 2016년 말까지 5억원 이상 재산가의 부당이득금으로 고지한 금액은 93억5400만원이지만 징수금액은 6억8600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7.3%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7.3%에 머무르면서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는 99.7%를 징수한 것은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징수를 강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제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징수했던 건강보험료를 되돌려 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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