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국감, 학생인권조례 놓고 여야 '설전'

여교사 동영상 촬영 고교생들 퇴학처분 적절성도 거론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9일 경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남 등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8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갈등과 여교사 치마 속 촬영·유포 고교생의 퇴학 처분 적절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감장 입구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던데, 재선 당선 후 바로 조례안 제정을 밀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반대가 많고 내용상 임신, 출산, 성적지향 등 적절치 않은 것이 있다면 철회하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또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이 재선인데, 학생조례안이 없던 지난 4년간 학교 현장은 인권침해가 창궐하는 정글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경남 학생들은 그동안 보편적인 인권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지 의견'을 밝혔다.

서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보니 교복 착용 여부 학생 의견 수렴 등 좋은 얘기가 많다. 잘하셨다. 하지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으니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게 좋다"면서 "학생을 성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으나 조례안을 보완해서 보란 듯이 잘 해봐 달라"고 격려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9일 경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남 등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2018.10.19.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조례안은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술, 담배, 본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학생인권보장위원회 구성에 초·중·고 재학생이 2명씩 포함됐는데, 초등학생까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한표 의원은 "박 교육감은 처음 당선 후 무상급식 갈등에 이어 이번에 재선되자마자 학생인권조례안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빨리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독소 조항이 문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부 조항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본다"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할 수 있게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9일 경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남 등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소수자에 대한 교육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어 아이들이 인권 감수성을 갖추게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충분하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여교사들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유포했다가 퇴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들의 징계 적절성 논란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통영의 고등학생 6명이 얼마 전 퇴학 처분을 받고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데 아느냐"고 묻고, "퇴학은 교원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로 속된 말로 빨간 줄이 그어져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학부모에게는 절차를 잘 안내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재심에서 퇴학 결정이 됐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9일 경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남 등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이군현 의원은 이날 종합질문에서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퇴학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생들이 여교사 3명의 신체 일부를 5차례 불법 촬영해 유포한 사건인데, 여러 명이 모의하고 수일에 걸쳐 촬영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적절한 수위의 처분인지에 대해서는 이군현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피해 여교사들이 병가를 내고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안다. 교사 보호와 치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피해 교사들이 제대로 충분히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챙기겠다고 대답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