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확대]中企 "최악은 면했지만...1년까지는 돼야"
여·야·정(與野政), 탄력근로제 6개월~1년 확대 적용 합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2017.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與野政) 국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6개월~1년 사이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합의됨에 따라 중소제조 업체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시간 단축에 더 큰 위협을 느꼈던 제조업체들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중 2주 또는 3개월까지였던 법정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외의 근무축소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부재하고, 경영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1년의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주물업계는 아직까지 (근로시간단축을)피부로 못 느끼고 있을뿐 적용되면 직격타를 맞는 산업"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병문 이사장은 이어 "하지만 최소 1년까지는 확대 적용이 돼야 52시간 근무라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선진국을 급속하게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물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업체들이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타격에 대해 짐작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물뿐 아니라 뿌리산업 전체에 (근로시간 단축)은 치명적 사안"이라며 "이들이 대안을 준비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까지 확대적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표적 뿌리산업으로 지칭되는 금형업의 경우도 주물업계와 입장을 같이 한다. 일찍이 해외로 수출길을 닦아 온 금형업은 수주 기한을 기준으로 조기납품 등 '납기'를 가장 큰 경쟁력으로 삼는다. 발주에 따라 집중 근무가 이뤄지는만큼 근로시간이 치명적인 이유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금형에서 납기만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경쟁력"이라며 "이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핸드폰 부품 금형의 경우 일본에 비해 보름이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줄면 이는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금형업계는 탄력근로제가 1년까지 확대 적용돼야 하는 이유로 하청을 받는 구조를 언급했다. 금형업체들은 모기업의 발주를 바탕으로 제조를 시작한다. 대다수 업체들이 모기업으로부터 개발 및 납품 기한을 통보받는다.
조합 관계자는 "자동차 금형의 경우 개발기간만 1년이 넘는다. 물론 내내 바쁜 것은 아니지만 발주사 요구에 맞춰 공정을 맞춰가는 구조"라며 "달리 말해 설계나 구조변경을 갑작스레 요구하면 근로시간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3개월로 줄인다면 어려운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탄력성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업자율에 맡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1년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형업체 역시 근로시간 단축이 당장의 사안은 아니다. 통계로 볼때 300인 이상의 기업은 1개사에 불과하다. 내년 제도를 시행하는 수치는 전체의 5%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업계는 제도의 여파를 실감하지 못하는 더 큰 이유는 남은 기간이 아닌 경기침체로 보고있다.
조합 관계자는 "제일 큰 문제는 일감이 없다는 것이다. 일이 많았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더 와닿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제도가 시행돼도 '큰 문제가 없겠네'하고 생각할 수 있다"며 "발주를 주는 모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그 여파가 점차 아래로 내려온다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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