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핫이슈]美, 이란제재 전면 복원…한국 등 8개국 예외 적용

【워싱턴=AP/뉴시스】 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부터 원유 거래 차단 등 대(對)이란 제재를 전면 재개한 가운데, 한국 등 8개국을 한시적 예외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018.11.05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 체결로 완화했던 대(對)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미국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란의 운송, 에너지, 금융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발효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외국 금융기관과 이란 중앙은행간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개인, 기업, 항공기, 선박 등 700여개 대상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50개의 이란 은행과 200여개의 선박 및 에너지 회사, 67대의 항공기, 250명의 개인 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미국은 지난 8월 이란과의 자동차, 금, 귀금속 거래를 금지하는 1단계 제재를 발동한데 이어 이번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제재 대상을 900여개로 늘렸다. 이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광범위한 악의적 활동에 자금을 대는 이란 정권의 능력을 억압하고, 영구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차단할 포괄적인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란이 테러 지원 중단,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중단,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완전 중단 등의 12개 요구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로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나라들과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란 기관과 거래한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다만 미국은 그동안 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준 한국, 일본, 중국, 터키,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 등 8개국에 대해서는 석유 금수 조치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석유 수입을 줄여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해당 국가들은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 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에너지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러시아는 이번 제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각을 세웠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6일 스페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는) 불법적인 것이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 복원에도 JCPOA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다. 미국의 탈퇴 후에도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은 핵합의 잔류를 확인했다"고 역설했다.

유럽연합(EU)은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SPV) 설치를 논의 중이다. 달러 송금 없이 SPV를 통해 이란산 원유와 유럽산 상품을 직접 맞교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미국이 세계 무역의 경찰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법과 유럽 내 약속에 부합한다면 어느 나라와 어느 상품도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키의 경우 일시 면제 조치가 적용된 8개국에 포함됐음에도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란산 천연가스 없이 터키는 겨울을 지낼 수 없다. 국민들이 얼어붙은 채 겨울을 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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