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법정단체'...소공연, 대통령 자문기구 '경사노위'서도 배제

경총·상의 소상공인연합회 제쳐두고 사용자대표로 사단법인 추천..."최승재 회장 검찰 수사, 업무에 지장"

소상공인업계 "직원 2명인 단체가 소상공인 유대감 끌어내겠나...정부 의중인듯"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최저임금 등 노동·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소상공인 사용자대표에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배제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줄곧 반대 의사를 피력해 온 소상공인연합회를 두고 불거졌던 정권 차원의 '찍어내기' 의혹이 가열될 전망이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사용자 대표 추천권을 행사하는 두 경제단체는 합의를 통해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로 사단법인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의 박인복 회장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사노위는 노동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노사정위원회가 뿌리다. 오는 22일 새롭게 출범하며 일자리·노동을 넘어 산업·경제·복지 등 사회정책으로 의제 범위를 확장했다. 참여범위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사용자까지 확대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도덕성 흠결 논란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전신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다"며 "소기업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도 최소 10년 전 자료다. 경총 직원이 실사를 위해 소기업 측을 방문했을 때 직원 2명이 있다고 하더라. 연혁이 오래됐을지는 몰라도 현재 소상공인 사업에 대한 진행도 미미할 뿐 아니라 회원확보·산하단체만 보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을 꾸려나갈 인력 자체가 안된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지난 3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장면. 2018.8.28(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mail protected]

이 관계자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소기업 측이 소상공인 대표로 현안을 논의했을 때 과연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따를 것인가다. 지금도 업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단체들을 밑에 두고 있지 않은데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연대를 끌어낼 힘이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배제로 이미 전원합의체로서의 성격이 절하된 경사노위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표성도 결여된다면 사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문제까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용자 대표로 추려지는 3곳 중 소상공인 측을 제외한 중소기업·중견기업 대표자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기관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 중견련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법정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경총 측은 "대안 상의와 함께 추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성격, 단체장에 대한 평가, 업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를 의견 일치로 추천하게 됐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측은 1997년 설립됐고, 50인 미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보다 연혁이 길고, 가입대상의 폭도 넓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추천권을 가진 두 경제 단체가 최저임금에 전면 반대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온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소관부처와 검찰 측의 행보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초 선거가 끝난 연합회를 대상으로 16개 기관을 동원해 실태조사를 지시해 '불법사찰'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지난 9월에는 무혐의로 종결됐던 최승재 연합회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며 '표적수사'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경총과 줄곧 같은 맥락에서 활동해 왔는데 이번 일은 충격"이라며 "연합회가 배제된 배경에 대해 경총과 경사노위 관계자들의 말이 일부 엇갈리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봤을 때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법정구속 여부나 이런 부분에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다른 단체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측도 "대통령 위촉사항인 만큼 인사검증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내부 상황은 알 수 없으니 언론 등에 나오는 사안만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에도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이자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연합회다. 이를 제쳐두고 사단법인을 추천하는 것이 맞나"고 질의했다.

임 의원은 이어 "연합회가 정부와 관련해 최저임금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현재 경제지표가 안좋고 힘들어 항의를 제기하니 괘씸죄에 걸려 뺀것 아니냐. 위원회까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는 안된다"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옳다. 경총에 말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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