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고 중 특수학급 설치 5%에 불과

조희연 교육감 "사립학교에도 특단의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8.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 시내 사립고등학교 중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비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구5)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고교는 사립이 62.5%고 공립이 37.5%인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고에서 특수학급 설치율이 5%"라며 "장애학생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축소돼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학교는 유휴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을 안 받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자 도 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하라고 요구해 9월1일 특수학급이 설치됐다"며 "교육청의 강한 의지가 사립학교의 문도 열 수 있다. 교육감이 힘을 내라"고 당부했다.

특수학교인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특수교육 실무사가 해야 할 일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수교육 실무사가 해야 할 일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사회복무요원의 비중을 줄이고 그 자리를 전문교육을 받은 특수교육 실무사로 충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학교는 강제라고 할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립학교에도 전반적으로 강하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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