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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중국과의 FTA 파기 시사…'일대일로' 제동 걸리나

등록 2018.11.20 1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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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중국에 15억 달러 이상 빚져

【말레=AP/뉴시스】 17일(현지시간) 몰디브 말레의 국립경기장에서 야권 연대의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가운데) 후보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축하를 위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17.

【말레=AP/뉴시스】 17일(현지시간) 몰디브 말레의 국립경기장에서 야권 연대의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가운데) 후보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축하를 위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1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몰디브 새 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하기로 했다.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 몰디브는 작년 12월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국회 비준절차까지 마쳤지만,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새 정부는 중국과의 FTA를 무력화하고, 나아가서는 협정을 파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BBC방송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몰디브 민주당의 모하메드 나시드 대표는 언론에 "중국과의 FTA는 편파적인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의회는 중국과의 FTA 발효를 위한 관련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몰디브는 지난해 12월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과의 FTA에 서명했다. 같은 달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TA를 강행 통과했다. 당시 여당은 1000 페이지에 달하는 FTA 관련법안을 1시간도 채 검토하지 않고 비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시드 대표는 "국회는 중국과의 FTA를 비준했지만, 다행스럽게도 (FTA가 발효되기까지는) 다른 법적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FTA를 파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있다고 밝혔다. 몰디브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나시드는 "중국은 몰디브에서 아무 것도 사려하지 않는다. 중국과의 FTA는 편파적인 협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의 주장대로 올 1~8월 몰디브의 대중국 수입액은 3억4200만달러(약 3852억원)인데 반해, 수출액은 26만 5270달러(약 2억 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디브는 2014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세금 감면을 거부당하자, 중국과 FTA 체결을 통해 어류 수출 증가를 기대했다.

특히 몰디브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국에 15억달러 이상의 빚을 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몰디브 내 비평가들은 중국 주도의 인프라 건설 붐으로 몰디브 국민 40만명 이상이 빚더미에 올라 앉았으며, 편파적인 중국과의 FTA로 양국 관계는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신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7일 "몰디브 국고가 약탈당했다"며,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빚을 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탈중국 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몰디브가 FTA를 파기한다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까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몰디브는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무역로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몰디브의 이같은 입장에 중국은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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