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금융불균형 판단시 가계부채 상황 가장 주목"

"이번 금리 인상으로 금융불균형 해소 효과 있을 듯"

예기치 못한 상황 있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할 수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통화정책방향 설명 중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기를 1.50%에서 1.75%로 0.25%p 상향 조정 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는 30일 "금융불균형 판단할 때 가계부채 누증상황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 등 특정 시장에 자금 쏠림 여부와 투자자 위험 선호 정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금융불균형이 축소될 것이란 기대도 드러냈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을 축소하는데에는 금리인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강화와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리 인상 등 복합적 요인이 금융안정에 작용한다"고 발언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내년에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리 역전폭이 확대된다"며 "가까운 시일 내 자본유출 우려를 크게 하고 있지 않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할 지 늘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외 금리차가 계속 확대되는 건 부담스럽지만 경제 펀더멘탈이 강하다면 자본유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어둡다는 의견이 있다. 금통위에서도 위원 2명이 금리 동결 의견을 낸 것 보면 한은 내에서도 이론이 있는 듯 하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금리를 인상한 게 바람직한지 평가바란다.

"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할 걸로 예상되면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연초부터 금통위에서 일관되게 그런 스탠스 밝힌 바 있다. 내년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하강 국면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하강 국면이라는 판단은 좀더 지켜봐야할 듯하고 내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 여러 어려운 요인이 있다. 내년 경제를 예상해보자면 글로벌 경기가 물론 둔화되는 국면이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 활성화 도모하는 점을 감안하면 2% 중후반 대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현 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밑이라는 발언하는 등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나.

"며칠 전 파울 의장의 중립금리 관한 발언으로 미국 금리 인상횟수가 줄 것이란 기대가 커진게 사실이다. 하지만 반면 발언 내용을 앞뒤로 해석해보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있을 FOMC에서 제시될 금리인상 경로와 연준이 밝힌 전망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작년에 금리 올리면서 의결문에서는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중히'라는 문구가 빠졌다.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회의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신중히'라는 문구를 많은 사람들이 달리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에 '신중히'란 문구 빠졌지만 금통위가 정책 결정 내릴 때마다 그야말로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야말로 각자 신중히 판단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금융시장 경기둔화 우려라는 이유로 내년까지는 이번 인상이 마지막일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금리 올릴 때는 금리 인상 추가 깜빡이 유지했는데 이번에 문구 보면 '완화적'이라는 표현이 삭제 안됐다. 추가 금리인상 여지 남긴 것으로 해석 가능한가. 그리고 내년 통화정책경로도 함께 말해달라.

"앞으로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번 금리 인상의 취지를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번 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보는가.

=금융불균형이 쌓인 이유는 저금리가 지속된 요인 외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 금융불균형 해소 위해서는 통화정책 외에 다른 정책도 같이 가야 효과가 있다.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하고 있고 주택 시장 안정 대책도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소폭이긴 하지만 조정이 이뤄져서 금융안정 측면서는 이 모든 효과가 복합 작용할 것으로 본다. 금융불균형을 축소하는데에는 금리인상의 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금융불균형을 판단할 때 어떤 지표에 주목할 예정인가.

"아무래도 가계부채 누증상황이 가장 눈여겨 보는 지표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등 특정 시장에 자금 쏠림 여부는 없을지, 투자자의 위험 선호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준금리와 중립금리의 격차 어느 정도인가.

"글로벌 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건 그야말로 공통된 인식으로 생각한다. 중립금리라는데 대한 판단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파울 의장도 그저께 중립금리 발언했는데 추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상당히 강조했다. 중립금리는 모형이나 대상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 추정의 불확실성이 대단히 크다.  때문에 중립금리 발언이 조심스럽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정책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한번 금리를 올렸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중이다. 그런데 오늘 한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상방리스크요인으로 정부 확장 정책이 언급된다. 10월 금통위 의사록 보면 세수 흐름 감안할 경우 재정정책이 확장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듯 하다. 하방리스크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충분히 확장적이라고 볼 수 있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통화정책방향 설명 중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기를 1.50%에서 1.75%로 0.25%p 상향 조정 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지금까지 정부 재정정책은 확장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내년에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확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재정에서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 밝혔다. 많은 나라의 공통 현상인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담이 중앙은행에 쏠리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쪽에서, 특히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높이는 투자 방향으로 재정정책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희망이다."

-연준이 내년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내외 금리차는 100bp 넘게 된다. 양국 금리차 확대로 금융불균형이 생기면 향후 경기 침체를 감내하고서라도 기준금리로 금융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바란다.

"명확한 답을 해달라고 하는데 명확한 답을 할 상황이 아니다. 여러 여건으로 보면. 연준이 다음 달 금리 올릴 것 같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이 금리인상한다면 금리역전폭이 확대될 것이다. 지금 금리역전폭이 종전까지 75bp 확대됐지만 외국인 투자자금의 흐름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다들 알 것이다. 우리나라 대외건전성, 국제수지와 흑자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는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그에 따라 일부 취약국의 금융 불안,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위험 기피 성향 확대 등이 일어날 수 있다. 가까운 시일내 자본 유출 우려를 크게 하고 있지 않지만 예기치 못할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할 지 늘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투자가 부진하고 소비와 수출도 둔화우려가 있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내년도 성장을 무엇이 이끌 것인지로 해석하고 대답하겠다.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대외리스크가 커져서 우리 소비자, 기업의 심리 위축됐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서 지금같은 성장흐름 이어갈거로 예상한다. 통상 여건이 불확실하고 우려스러운 바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큰 폭으로 꺾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세계경제의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도 증가세 이어갈거라고 본다. 또 재정정책이 확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정부소비도 성장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투자는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수출과 소비가 꾸준한 증가세 보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여러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다양한 전제가 있지만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 전망은 그렇다.

-작년 금리인상할 때도 소수의견이 1명 나왔다. 올해는 2명이다. 금통위 의사록 봐도 내부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 다양한 의견도 좋지만 일치된 의견이 통화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에서의 예측 가능성 면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수의견이 자꾸 있는 이유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 표출되기도 한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다. 분석해보면 대내외 불확실성 큰 상황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소수의견도 자주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방향성 뚜렷해지만 그때는 만장일치 있겠다. 하지만 불확실성 큰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소수의견이 나타나는 게 이상하게만 볼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 서비스업 구조조정 시작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올리면서 구조조정 심화될 듯하다. 우리경제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저조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장기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듯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등에 고통을 줄 걸로 본다. 총재의 의견은 어느 쪽인가. 그리고 구조조정 기간이 얼마나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나.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다. 서비스 부문 뿐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런 단기간의 고통을 수반하는게 사실이다.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능력이 낮아지는 것이다. 성장능력 높이려면 해답은 생산성 향상에서 찾아야 한다.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비효율성과 우리경제의 취약성을 걷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은 경기의 호황이나 불황에 상관없이 늘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질의에 공감한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 하겠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불가피한 실업자나 기업 경영 불안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고 다른 생산적 부분으로 노동력 등의 자원이 이동하게 하는 정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원론적인 답이지만 서비스업 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비효율성 줄이고 생산성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중요하고 여기서 발생할 부작용을 줄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출 증가가 지속될 거라고 말했는데 반도체 시장은 내년 전망이 어렵다. 세계반도체시장 통계에서도 전망 낮췄다. 우리나라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금리인상이 부담이라는 지적 어떻게 보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거시경제정책인 금리 정책을 개별산업에 맞추기는 어렵다. 또한 금리 조정 안 한다고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반도체 산업과 금리 정책을 결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여러 경제연구원에서 내년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내년 성장률이 2.5% 미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까지 우려할만큼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도 있고 해서 수요는 견실할듯 하다. 세계 경제가 큰 폭 둔화되면 상황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선 우려할 만큼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또 반도체가격과 전반적 수요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수요는 물량과 가격개념이다. 가격 떨어지면 명목수출과 경상수지에는 곧바로 영향을 주지만 성장률을 산정할 때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 인사청문회때 미국과의 금리차 100bp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100bp차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 금리 인상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궁금하다. 만약 100bp차가 아니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절대적으로 어느 수준이 위험한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 예를 봐도 자금유출 심한나라가 오히려 미국보다 금리 높다. 자본 유출을 유도하는 절대적 내외금리차 있는건 아니다. 다만 내외금리차가 계속 확대되는 건 부담스러울수밖에 없다. 자본유출은 다른 요인과 함께 봐야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자금 유출입에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이다. 우리경제 펀더멘털 양호하다는 국제 투자자인식 때문이다. 경제 펀더멘털이 제일 중요하다. 펀더멘털이 강하다면 자본유출 우려는 크게 안해도 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내년도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질지 전망바란다.

"소폭 인상했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 이번 인상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물론 내수 위축시키는 효과 분명히 있지만 우리경제가 소폭의 인상은 수용할 수 있다"

-최근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됐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경기둔화나 위기 전조로 보는 시각 있는데 총재 생각은 어떤가.

=장단기 금리차는 물론 앞으로의 경기 상황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다. 그러나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미리 예상한 기대가 나타난 결과다. 장단기 금리차에는 경기 뿐 아니라 채권 수급 상황 등 다른 요인도 작용한다. 장단기 금리차도 눈여겨 보는 그런 상황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