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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막바지 보강수사…'법관 블랙리스트' 등 주력

등록 2018.12.16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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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

추가 의혹 등 혐의 입증 주력…영장 재청구 주목

인사실 압수수색 등 인사 불이익 추가자료 확보

서기호 전 의원 등 관련자들 잇따라 불러 조사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오른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07. park7691@newsis.com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오른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윗선을 향한 보강수사에 주력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을 재청구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3차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전직 대법관들과 관련된 의혹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지난 7일 기각된 후 열흘 가까이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과 직결되는 만큼, 그 혐의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서두르지 않고 촘촘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철저한 상하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상급자인 이들의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에 적시된 범죄혐의 외에 규명해야 할 중대범죄가 많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까지 이르게 된 단초인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개입 관련 추가로 드러난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 등 각종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반대하거나 소위 '튀는' 목소리를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을 포착하고 잇따라 관련자들을 불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해 양 전 대법원장 취임 초기인 2012~2013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 등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분석 중이다.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달에 이어 이날 참고인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2년 2월 서 전 의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과정 및 이후 소송 등과 관련해 추가로 드러난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같은 장소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 법정 내 폭언을 한 법관 등 비위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 이외에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들의 향후 인사 조치를 1안과 2안으로 나눠 인사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해외파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등에서 제외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뉴시스】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16일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16.

【서울=뉴시스】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16일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16.

특히 해당 문건들에는 박 전 대법관이 자필로 지시, 결재 등을 내리며 검토 및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고 양 전 대법원장도 이를 보고 받고 직접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인복 전 대법관의 비공개 조사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위 등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부를 지목, 배당되도록 전산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다른 재판 관련 추가 정황이 있는 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측 관계자를 직접 만나 논의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전방위로 살펴보며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한편,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 기각 후 두 전직 대법관은 재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은 다음달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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