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아교육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2018. 11. 14.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에듀파인 적용은 사립유치원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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