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무원 직권남용 수사" 촉구

"광주시장의 명확한 입장·정보공개해야"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은 22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 광주시의 행태는 잘못된 행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용섭 광주시장은 직권을 남용한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귀책사유가 없는 금호산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것에 대해 광주시는 '죄송하다고 밝히면서 사업자 변경은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는 잘못은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변경할 수 없다는 엉터리 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도 광주시가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이나 사업자가 손해를 입어도 죄송하다고 사과는 할 수 있지만 변경은 할 수 없으니 사업자가 알아서 시의 눈치를 보라고 협박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며 "2단계 5개 공원(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 6개 지구는 4개월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와 1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 사업지구 중 가장 노른자위로 꼽히는 중앙공원 1, 2지구만 객관적인 근거와 명확한 해명도 없이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자 지위를 반납한 것과 졸속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특혜 의혹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의 공공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시는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장은 평가오류, 평가서 유출, 이의제기 수용 등 공무원의 직권 오남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위원 결과를 전면 수용한다면 2단계사업을 재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외압의혹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에 대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