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다음달 5일 KT 화재 청문회 개최

25일 KT 아현지사 화재사고 청문회 계획서 채택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 심사도 진행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자리에 앉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국회가 다음달 5일 KT 아현지사 화재사고 청문회를 개최한다.

14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간사 회의를 통해 3월5일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여야는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 책임소재 등을 가려내기 위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도 이르면 25일 결론난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법안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지난 2015년 6월 3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사실상 KT를 겨냥한 규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IPTV인 KT(20.67%)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10.19%)의 합산 점유율은 30.86%였다.

한편,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 심사 일정과 관련해 "국회가 정상화돼야 25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파행을 고려해 25일로 법안 심사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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