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3·1절 특사, 정치·코드 사면 결코 안돼"

"사면권 남용, 국민적 지탄 받을 것"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 및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에서 이석기 의원 3·1절 특별사면 촉구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19.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일반 국민 정서에 반하고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정치 사면, 코드 사면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윤기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성과 사회적 안정성,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사면권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권 행사가 바로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사드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밀양송전탑 반대, 세월호 집회, 위안부합의 반대, 광우병 촛불집회' 6개 시위 참가자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며 "여기에 정치인, 공안사범 등도 사면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코드가 맞는 인사 및 정권출범에 지분이 있는 세력에 대한 족집게식 사면이라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트리는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을 남용하는 행위로서 강력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모습을 예상이라도 한 듯 최근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나는) 곧 나올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고 이 발언이 공개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수감 중인 인물이 좋아하는 세상, 국민이 진정 바라는 세상인지 정부는 숙고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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