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범죄 혐의 제주시 농협조합장 항소심서 무죄

"1심,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진술 여러번 번복돼 신빙성 의심"

A조합장 "재판 결과 존종…조합장 출마는 생각해보고 결정"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입점 업체 여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제주시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14일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농협 A(67) 조합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 하순 모 마트 입점 업체 여직원인 50대 B씨를 자신의 과수원 건물 안에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곧바로 항소한 A조합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원에 보석신청, 지난해 10월 풀려나 항소심을 준비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등 자료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알리바이를 배척하지 못한 이상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판결이 이뤄졌지만, 항소심에서 판단한 결과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는 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다"면서 "그렇다면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역시 기각했다.

선고가 끝난 뒤 A조합장은 "판결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조합장으로서 처신이 부족해서 여러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는 출마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의 권고는 있지만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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