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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폐업법인 고액·장기체납 재산세 징수

등록 2019.02.20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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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체납액 2억1000만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부도로 폐업한 A법인에 대한 장기간의 체납징수활동을 벌였다. A법인은 경영악화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채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매년 200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55억원의 전세권까지 설정 돼 있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돤 상황이었다. 10년간 총 2억1000만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구는 A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부동산 권리분석에 착수했다. 분석결과 부동산 공매 배분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재산세에 있음을 확인하고 2017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신청했다.

구는 입찰자의 편의를 위해 일괄공매로 재신청을 했고 1년6개월의 공매진행과정을 거쳐 지난 11일 체납액 전액을 교부받아 징수처리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고액징수전담반을 중심으로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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