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고교 무상교육 촉구…"부모가 낸 세금, 자녀에게 돌려줘야"
등록 2019.02.20 18:16:41
'고교 무상교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 토론회
김병주 영남대 교수 "고교무상교육 등에 재원 투자해야"
교육부 "2021년 전학년 무상교육…국회 법률통과 필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20. [email protected]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34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부모님들이 낸 세금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고등학교 교육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서 평균 156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전면 무상화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에 드는 재정이 연간 2조원이 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교육 투자는 필수적인 만큼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현재 교육투자가 전체 국가투자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민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래 교육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해 고교무상교육과 공립유치원 확대, 첨단교육시설 및 환경조성을 위해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우리 교육이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만큼 교육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데 교육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20. [email protected]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법정률방식이 아닌 수요연동형방식으로 전환해 최소보장수준을 설정하고 미달할 경우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 2학기부터는 2, 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며"국회에서 법률통과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국가재정 차원에서 내국세의 교부세율을 정하고 있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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