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각,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비판…"왈가왈부 자격 없어"

김진태 "적폐수사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나…자업자득이다"

바른미래 "檢,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사법개혁 걸림돌 안돼"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1일 야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불거졌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을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며 "그럼 임기 내내 적폐수사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여태 정권 눈치보느라 아무 소리 못하다가 다 엎어진 뒤 한마디 하는 건 체면치레용인가"라며 "자업자득이다. 검찰은 왈가왈부할 자격 없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춘천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으로 현 정권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적폐수사에 반대해왔다.

바른미래당에서도 문 총장의 발언을 두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무일 검창총장이 16일 오후 외부로 나가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오고 있다. 2019.04.16. [email protected]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방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검찰의 공개 반발은 신중치 못하다"며 "당사자로서 검찰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시점과 방식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인 만큼 마치 입법부에 행정부가 맞서듯이 보이는 처신 역시 적절치 않다"며 "정부 여당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매우 미흡했음을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은 활발한 SNS가 아니라 바로 이런 노력이어야 했지 않은가"라며 "검찰이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사법 개혁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자칫 섣부른 걸림돌처럼 돌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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