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위협 왜?…"中의 보조금 개혁 법제화 거부 때문"日언론

【베이징=AP/뉴시스】1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 등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9.05.01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추가관세를 위협하고 나선 것은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 개혁 법제화 거부 때문이란 보도가 나왔다.

미국 경제 관련 단체의 소식통은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적재산권보호 등 협상의 90% 이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은 산업보조금에 대해선 끝까지 합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중국 측도 그동안의 협상에서 보조금 삭감 의향 등에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왔지만, 협상 최종 국면에서 허점 찾기에 나섰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보조금제도의 법적 개혁방안을 협정문에 명기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당초 생각했지만, 중국은 이를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국내 관련 법 개정에 있어 입장을 후퇴했다는 것이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도 중국이 주요 이슈에 대한 자국내 법제화를 거부했다고 6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중국과 합의할 수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에 걸쳐, 우리는 중국이 했던 약속에 있어 침식(erosion)을 보아왔다. 우리 판단으로는 이미 했던 약속의 후퇴(retreating)이다"라고 말했다. "협상의 약 90%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중국은 이미 협상된 분야들을 다시 협상(reopen)하기를 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강국을 목표로 산업육성책 '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 500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투입해왔다. 이에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의 전면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양측은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금지 법제화, 클라우드 컴퓨터 사업의 중국 시장 진입 등 세세한 분야에서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은 미국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조기 전면철폐를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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